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신업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석 달 만에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관련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된 5개 사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 그리고 라임사태 수사 전망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강신엽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, 꼭 석 달 만인데요.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수사권 발동한 것이 석 달 전이었던 거죠? <br /> <br />[강신업] <br />그렇습니다. 지난 7월이죠. 그때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이 하나 있었죠. <br /> <br />사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인데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사지휘를 내린 것이죠. <br /> <br />여러 가지 당시 이거 말고도 작고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사지휘권 발동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. <br /> <br /> <br />사실 그동안에 보면 수사지휘권 발동이 그렇게 많이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관심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강신엽] <br />그렇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과거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이 있었던 때 그때 한 번 있었죠. 당시 그래서 검찰총장이 옷을 벗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만큼 조심스럽게 발동을 하고 또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작게 보면 이거 말고도 한명숙 당시 전 국무총리의 사건 재수사 이것 등과 관련해서도 배당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부딪히고 있죠. 이번에는 그거 중에서도 강도가 가장 센 그런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. <br /> <br />저번에는 한동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01044156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